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표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소위 '반값 중개 수수료' 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미 강원, 경기도, 인천 등은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오늘 뉴스를 보니 대구·경북도 조례가 통과되면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도 매번 이사를 다니면서 느꼈지만 그 동안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구해서 개인간 직거래를 한 적도 한 번 있었죠. 물론 등기부등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기존 양식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특히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할 시군구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입니다.(지역에 따라 필수 양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양식 파일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각 이미지 아래에 첨부해놓았습니다.)
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현재 시중에서 통용되는 서식은 임차보증금,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겨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국토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계약 체결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기위해 해야하는 과정을 보기 쉽게 나타낸 표준 양식입니다.
아래 첫 장을 보시면 기본적인 주택 표시나 계약 내용 외에도 중요 확인 사항을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둘째 장부터는 계약의 시작, 연장, 종료 등 각 단계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계약 조항과 참고사항을 넣음으로써 상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특히 직거래를 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서식이라고 할 수 있죠.
☞ 파일 다운로드 : 
새로만든「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2.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음은 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공서에 첨부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식입니다. 아래 형태를 보시면 계약 당사자들을 위해서 보기 좋게 만든 서식이 아니라는 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필요한 분들이 계실까봐 함께 첨부합니다.
☞ 파일 다운로드 : 표준임대차계약서(개정).hwp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2가지 내용에 대한 글을 마무리합니다.
